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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가족돌봄 청년의 문제와 정부의 통합지원 시동]

대구에서 뇌졸중을 앓던 부친을 간호하며 생활하던 20대 청년이 돌봄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 결국 방치된 청년의 부친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들에 대한 정확한 국가통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국회 입법조사처, 서울시 등이 설문 조사나 연구를 통해 일부 결과값을 도출해냈지만, 추산치의 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분석과 정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족돌봄청년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직접 돌보는 상황에 처한 청소년 또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10만 명 정도의 가족돌봄청년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0월에 발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주당 약 21.6시간의 돌봄시간을 보내며, 평균적으로 46.1개월 돌봄을 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돌봄청년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미래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불만족은 일반 청년보다 2배 이상 높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발굴 및 조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에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 청년들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최초로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대상자 확인, 지원, 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전 파악을 진행할 계획이며, 가족돌봄청년들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의 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가통계를 수립하고, 체계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족돌봄청년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은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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