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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로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대통령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발생한 무력 충돌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9·19 합의로 인한 대북 정찰감시 제한 등 군사적 취약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군사합의 효력정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9·19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이 합의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9·19 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정찰 자산의 운용이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 대통령실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전에 할 수 있던 일을 할 수 없어 안보 역량이 저하될 위기에 처한 반면, 북한은 원래 할 수 없던 일을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9·19 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만남을 통해 채택된 문서다. 이는 4월에 이어진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남북은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이번 이·팔 사태로 인해 안보 역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대통령실은 당초부터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9·19 합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합의 폐기보다는 효력 정지 쪽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남북한 간의 군사합의에 대한 더욱 철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북 간의 군사합의는 국가 안보와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이를 무조건적으로 지키기보다는 실질적인 안보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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