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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남북 적대 행위 종결을 위한 약속

남한과 북한은 "9·19 군사합의"라 불리는 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종료하고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가안보실에 지시를 내며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킨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하라"고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에 체결되었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부속 합의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합의는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의 대결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남북 양측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에 동의했습니다.

먼저 DMZ 내에서 1km 이내에 위치한 감시초소(GP)를 철수하여 비무장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대치 지역인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평화수역 설정, 시범적인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체결 이후 급속한 추진이 이뤄졌습니다. DMZ 내의 11개 감시초소는 상호 철수되었으며, 육·해·공 접경지역에서의 적대 행위 또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은 이 합의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는 동·서해상의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포병 사격 및 NLL을 넘어서는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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