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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방예산 4.5% 증가, 59조5885억원 편성

정부는 다음달 1일 국회에 오는 2024년 국방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국방예산을 올해의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 상황과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를 고려하여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일이 일어났다.

2024년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5.2% 증가한 17조7986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2% 증가한 41조7899억원으로 결정되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인공지능)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및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킬체인 전력(F-X 2차 등 3조3010억원), 복합다층미사일방어 전력(L-SAM 등 1조5661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고위력미사일, 특임여단 전력보강-II 등 7483억원), 그리고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425사업 등 1조5411억원)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전력운영비는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을 위한 병영환경 조성과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 진작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군은 병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205만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인의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군인의 사기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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