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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예정대로 방류한다는 소식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대국민 여론전에 참여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방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거리 행진과 집회를 열어 일본과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도 환경 재앙의 주범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핵 오염수 방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정부와 여당은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만약 정부가 우리 나라 국민과 바다를 포기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지켜야 한다"며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위임된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한 예산과 입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을 지원하고 복구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한다. 이를 위해 추후 일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 농산물 가공품 원료의 경우 해당 국가와 행정 구역의 원산지까지 병기하여 방사능 오염 여부를 철저히 검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대응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회와 국민 여론 전파를 통해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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