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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의 희생자,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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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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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전쟁에서의 희생자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에서도 민간인의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가자지구 측의 발표에 따르면 양쪽 사망자 수가 1만6000명에 이른다고 전해졌다. 이 중 대다수는 여성과 아이들이며, 행방불명자도 7000명에 달한다. 일시적인 휴전으로 인해 사망자 수는 잠깐 감소했지만, 전쟁이 재개되면 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유고, 르완다, 콩고, 수단 등의 과거 무력 분쟁에서도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20세기 초까지는 무력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중 민간인의 비율은 5%에 불과했지만, 21세기 초에는 90%까지 상승하였다.

전쟁에서의 희생자로서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아진 것은 현대의 특징 중 하나이다. 중세 이후로 인류는 민간인을 전쟁의 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와 도쿄 군사재판소에서는 평화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개인들을 처벌했다. 유고, 르완다,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캄보디아에서도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기소하고 처벌했다. 또한 2002년에는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어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을 범한 개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불필요한 희생과 파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약들이 체결되어왔다. 1949년에는 제네바협약을 통해 민간인 보호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인도법의 핵심 원칙인 비례의 원칙과 구별의 원칙은 자주 무시되며 민간인 희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대전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현대전은 총력전이며 국가의 모든 인력을 동원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가자에서도 민간인들이 전투원이나 정보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몇몇 국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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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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