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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기각..."참담한 심정"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한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도 인정했다. 재난 안전 관리의 총괄책임자로서의 부족한 대비와 대응으로 인해 159명이 목숨을 잃은 결과에 대해 헌재도 동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헌재에게 이 같은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늘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진 것이다.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되었다고 민주당은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야당을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희영 용산 구청장은 탈당의 방패 뒤에 숨어 용산을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시 한 번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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