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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한국과 관련한 확장억제 강화를 주문하는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법안은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 8500명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방어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라고 주문합니다.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한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구는 상·하원에서 개별 심의했을 때는 없었으나, 이번 합동 협의에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법안에는 한반도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언제 이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18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어느 정도로 조건을 충족했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주문이 담겨 있습니다. 전작권 이양 45일 전에는 의회에 이양 계획을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주일 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한국에 대한 장기 배치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수권법안에서 한국과 관련한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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