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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로 분야별 협력 강화

한미일 3국은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정례화하고 외교, 국방, 금융 산업, 사이버, 개발, 지역 정책 등 각 분야의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까지 포괄하는 전방위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도발이 발생하면 세 나라가 공동 대응을 협의한다는 약속 역시 문서로 만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전용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성명 등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그리고 공약 등 세 개의 문서를 채택했다. 원칙은 공동 가치와 규범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아세안, 그리고 태도국(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를 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신은 공동 비전과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풀어 쓴 공동성명이다. 또한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부분만 따로 떼어 작성한 것이 공약이라 할 수 있다.

한미일은 먼저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실장), 외교장관, 국방장관, 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적으로 회동하기로 하였다. 재무장관 간에도 회동을 시작해 정례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하여 세 나라의 아세안과 태도국에 대한 정책을 조율하기로 하였다. 한미일 개발정책 대화도 10월에 출범하여 역내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처 등을 위해 한미일 사이버 협력 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미일 3국의 이번 정상회의 결정은 지역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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