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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정상회의 정례화 결정... 협력의 새 시대 개막

한·미·일 3국은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정례화하기로 결정하고, 외교, 국방, 금융 산업, 사이버, 개발, 지역 정책 등 각 분야의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군사안보, 경제안보, 첨단기술 분야까지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 협력의 새 시대가 개막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도발이 발생하면 세 나라가 공동 대응을 협의하는 약속도 문서로 만들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었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공약 등 세 개의 문서를 채택했다. 원칙은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한반도, 아세안, 태도국(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를 천명하는 내용이며, 정신은 공동 비전과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이다.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부분만 따로 추려서 작성한 것이 공약이다.

먼저, 한미일은 최소 연 1회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실장), 외교장관, 국방장관, 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의 정례적인 회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무장관끼리도 회동을 시작하고 정례화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하여 세 나라의 아세안과 태도국에 대한 정책을 조율할 것이다. 10월에는 한미일 개발정책 대화도 출범하여 역내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조율할 예정이다.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의 대응을 위해 한미일 사이버 협력도 강화할 것이다.

한미일 3국의 정상회의와 향후 협력 계획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나라가 함께 협력하고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더 견고한 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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