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한국, 선진경제 국가로 인정되나 선진시장 기준은 논쟁

한국은 고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로 선진경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선진경제란 국민의 삶의 질이 양호한 경제를 의미하며,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선진경제 분류에 포함된 42개국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의 고소득국가 82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개 회원국에도 속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한국을 북미와 유럽 외에 발전된 경제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선진시장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선진시장은 경제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선진화된 국가를 말하는데, 자본시장은 기업들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중에게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자본시장의 발달은 실물 경제가 누리고 대중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진시장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특히 외국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인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선진시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 중 대표적으로 FTSE 러셀(FTSE Russell)과 MSCI Inc.이 있다.

한국은 선진시장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다. 선진경제 국가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선진시장에 포함될 수 있는 국가의 범위는 좁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FTSE의 선진시장에는 2009년에 편입되어 26개국 중 한 나라로 인정되었지만, MSCI의 선진시장 23개국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다른 분류에서는 미국 S&P의 선진시장(25개국)에 포함되지만 유럽 STOXX(23개국)에는 속하지 않았다.

한국은 선진경제 국가로 인정받지만 선진시장 기준에서는 논란이 있다. 한국의 경제는 선진시장의 요건 중 일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