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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저성장 속 저물가와의 싸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미만으로 예상되며, 이후 3~4년 내에는 3%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로 기록되어 저성장 속 저물가, 즉 디플레이션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중국판 리먼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는 한때 10%대 성장을 지속하던 시기도 있었으나, 이제는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한국에게도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경제 성장의 둔화에 대한 이유는 중진국 함정에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국가가 경제 개발 초기에는 높은 속도로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성장 속도가 둔화되어 소득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세계은행이 2006년 발표한 아시아 경제발전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대 중간 소득 국가였던 101개국 중 2000년대에 고소득 국가로 올라선 나라는 13개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수확 체감의 법칙에 있습니다. 수확 체감의 법칙은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투입으로 인한 산출량의 증가분이 감소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중진국 함정은 중간 소득 단계에 이른 나라가 경제 구조의 개혁에 실패하여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경제 개발 초기에는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하여 경제를 신속히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성장과 함께 인건비도 상승하고, 더 이상 저임금을 기반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경제가 이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과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의 발전을 통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는 주변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큰 위험 요인입니다. 경제 성장이 저체온상태에 머무는 한국에게 중국 경제의 위기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경제 구조의 다각화와 첨단산업의 발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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