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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개인 11명을 정부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것으로, 한국, 미국, 일본에 이어 호주 정부까지 같은 날 연쇄적으로 제재 지정을 단행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북한 국적자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위성·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물자 조달에 관여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리철주 부국장과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 그리고 룡성기계연합기업소의 강선 지배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김용환 727연구소장과 최일환, 최명철 군수공업부의 부부장, 김춘교 조선인민군의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의 지배인, 그리고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도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제재입니다.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며, 미국과 일본도 우리 정부의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한·미·일과 함께 호주 정부가 최초로 같은 날짜에 연쇄적으로 제재 지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외교부는 "기존 한미일 연쇄 독자제재에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 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75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재 대상과 외환 및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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