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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고문, 한국의 플랫폼법이 중국에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중국 공산당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외교 고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플랫폼 규제가 미국과 한국 기업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통제하는 기업들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플랫폼법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네이버와 함께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업도 규제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고문인 오브라이언은 "플랫폼법은 유럽연합(EU)이 내놓은 디지털시장법(DMA)의 한국판"이라며 "DMA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다. 법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과 한국의 혁신적인 기업들이 플랫폼법으로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은 규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플랫폼법은 한국 정부가 이른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등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주장은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이와 관련된 여론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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