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NATO, 초밀착 정보동맹 맺어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인 데 이어 초밀착 정보동맹을 맺는다. NATO 동맹국의 군사기밀이 담긴 정보공유 시스템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한·미·일 동맹 강화에 이어 한·NATO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자유세력 간 연대가 본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일 리투아니아 뉴스빌에서 열린 NATO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며 "NATO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 NATO의 전장정보 수집활용 체계(BICES) 합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BICES는 군사기밀 공유를 위해 구축된 전산망이다. NATO 동맹국과 일부 파트너국이 참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국과 NATO 간 긴급 연락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NATO 동맹국과 민간 및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창구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BICES에 가입한 국가는 비공개 NATO 관련 회의에도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의 BICES 참여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이 지난 1월 먼저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검토 이후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는 신청서를 BICES 이사회에 제출한 뒤 BICES 이사회 및 NATO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BICES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정보 공유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NATO와 사이버 공간의 불법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한·NATO 초밀착 정보동맹 맺음으로써 한국은 국제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군사기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보 공유를 통해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NATO 관계의 발전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지위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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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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