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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 합의 및 북핵 대응 강화

한국과 미국은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핵무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18일 합의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도발 대처 방안을 함께 협의·결정·행동하는 체제로 만들기 위한 총력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합의를 위해 미국 정부는 미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 중인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차 한·미 NCG 회의를 개최했다. 한·미 NCG는 지난 4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하고 출범시킨 핵 협의체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핵 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훈련 및 시뮬레이션을 조율하며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과 미국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양국의 대응은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다"며 "별도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러한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가시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42년 만에 한국을 찾은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도착 역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양국의 친밀한 동맹 관계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와 지역 안보를 위한 중요한 발전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은 북한의 핵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보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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