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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재정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러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내년에 정부 지출을 전년 대비 42억유로(약 6조원) 삭감한 4288억유로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지출을 전년보다 줄인 것입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프랑스 정부 지출은 356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프랑스 예산 장관인 가브리엘 아탈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감소율은 3.5%에 이른다"며 "필요 없는 곳에는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지출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비용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증가한 에너지 비용 보전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공공 에너지 서비스 정책에 할당된 지출 규모를 217억유로에서 77억유로로 축소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는 피넬 제도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역시 축소될 예정입니다.

프랑스 정부의 정부 지출 삭감 결정에는 유럽 연합(EU)의 재정 개선 목표가 있습니다. 지난 달 프랑스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재무장관들은 역내 재정 규칙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을 3% 아래로 낮추고, 정부 부채 한도는 GDP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7년부터 지속되던 재정 적자 속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정부 지출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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