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트럼프 대통령, 자산 부풀림과 부동산 사기로 인한 정식재판 위기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사업가 시절 과도한 대출과 자산 부풀림을 통해 부동산 사기를 저질렀다는 검찰 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뉴욕 지방법원 아더 F. 엔고론 판사는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의 주장을 인용하여 정식재판을 시작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은 내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에 대해 부동산 사기와 부당이익 수취 등을 이유로 약 2억5000만 달러의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법무부가 승소할 경우 트럼프는 상당한 벌금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뉴욕주에서 장래 사업을 금지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에게 내년 대선에서의 공화당 후보로서의 지위와 도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고론 판사는 법리검토에서 "트럼프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제출한 연간 재무제표에 피고인들이 사업에 사용한 사기성 평가액이 명백히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부당이익 환수 요구와 사업금지 조치를 재판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용한 것입니다.

제임스 장관은 "우리는 재판에서 나머지 혐의를 입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트럼프의 변호사는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정은 터무니없고 사실은 물론 준거법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판사가 이전 항소법원 판결과 기본적인 법률, 회계 및 비즈니스 원칙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반박하여 엔고론 판사가 민주당원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를 "미사 체인지"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식재판이 진행되며 트럼프의 미래에 대한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