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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중소기업 기술 탈취로 국감 관심 집중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인 카카오가 올해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로 증인 대에 설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카오는 2021년에는 골목상권 침해 사건, 2022년에는 대규모 먹통 사태로 인해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섰다. 카카오 공동체는 이에 대비하여 해외 사업 강화와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썼지만 이번에는 중소기업과의 갈등이 떠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12일,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VX와 법정 분쟁 중인 스마트스코어는 "올해 국감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무단 도용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스코어는 이번 분쟁에서 카카오VX가 자사 서비스를 무단으로 베끼고 골프장에 솔루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부당한 행위로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여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청구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카카오VX 직원이 2021년 3월부터 2년간 스마트스코어의 관리자 페이지에 577회에 걸쳐 무단 접속하여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수원지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한 것이다. 이러한 사안은 카카오VX도 인정한 바 있다.

지난 7일 법원은 스마트스코어가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청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유는 스마트스코어의 기술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한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기술은 이미 국내에서 특허 출원이 되었거나 2015년에 일본에서 선보인 기술과 유사해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청구 취지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양사 간의 가격 경쟁으로 최종 소비자인 골프장 사업자의 후생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카카오VX는 현재 법정 분쟁과 관련하여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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