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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 14명 사망… 부실한 대응에 국내외 공분

지난달 청주 오송읍의 궁평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명백한 인재로 밝혀졌으며,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일에는 23회나 신고가 접수됐지만 대응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회, 소방은 1회의 신고를 받았으며,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청북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3회, 청주시는 미호강 임시제방공사 감리단장과 행복청, 경찰청 등에서 10회나의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느 기관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이에 국조실은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등 5개 기관 소속 공무원 3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및 인사조치도 예고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도지사, 시장, 청장 등의 내 탓을 찾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새만금의 부실한 잼버리 사태도 큰 비판을 받았다. 2017년 8월 새만금 잼버리 유치가 확정된 이후 5년 가까이 국정을 책임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여 하늘도 도와주지 못했다"며 남 탓을 했다. 또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정부와 여당의 전 정부 책임론에 대해 "절망적이고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2017년 12월, 관광·레저 용지였던 잼버리 부지를 농지관리기금으로 매립하기 위해 농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루어졌는데, 결정권자는 이낙연 전 총리였다. 기존 매립지를 유지하고 새로운 갯벌을 매립하는 대안은 이미 2017년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1846억원이 투입되었던 매립공사는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기본설계와 세부설계를 진행하고, 2020년 1월에 착공하여 작업은 지난해 12월에 완료됐다.

시간에 쫓겨서 급히 진행된 매립작업으로 인해 나무그늘, 배수시설, 수도와 같은 중요 요소들이 소홀히 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국내외에서는 대처의 미숙함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앙의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가로, 이번 사고나 잼버리 사태와 같은 부실한 대응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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