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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만금 위크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김제시와 군산시 사이에서 새만금 땅의 소유권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북도 관련 담당자들이 밝혔습니다.

현재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은 2020년에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와 2025년에 완공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 등입니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만과 김제시 진봉면을 이어주는 국도로, 총 길이는 16.47km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2040년까지 5만톤급의 9개 선석을 갖춘 인공섬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2025년까지 배후 물류부지를 포함한 13만6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동서도로가 120년 동안 자치권을 행사해온 공유수면에 조성되었다는 점을 내세워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신항만도 군산시의 자치권이 있는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위치하는 항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 등 다양한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제시는 2021년 대법원이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사례를 내세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1월에 방조제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관할권을 갖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는 2호 방조제와 연결되며 김제시가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지자체는 집회와 범시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행동으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산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시의회 의원 등 1200명은 지난 18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대규모 범시민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새만금 동서2축도로와 군산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땅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전북도지사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의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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