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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지역 책임론을 불러일으키며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드러난 부실한 운영과 준비과정은 단순히 지방에 대한 의심 이상으로 조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발한 지난달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첫 질문을 받기 전에도 먼저 세계잼버리에 대한 얘기를 꺼내며 현 상황을 의식한 듯했습니다. 그는 이번 행사로 인해 지방시대가 역행하거나 퇴보하는 것은 곤란하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루어진 우동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입니다.

-세계잼버리 이후에는 지역에 큰 행사를 맡기면 안 된다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이번 세계잼버리 하나로만 지역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모든 중앙정부가 잘하는 것은 아니며, 전남 순천시와 같이 성공적으로 국제적인 행사를 마무리한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잘못한 점, 실수 혹은 비리가 있다면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를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시스템의 문제로 일반화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정책의 실패는 운영자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세계잼버리를 교훈삼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며,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지방에 권한이 너무 커져서 새로운 권력이 생길 것에 대한 우려도 사실입니다.
지방권력이 비대해지면서 새로운 권력의 등장이 우려됩니다. 분권은 반드시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제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공직을 마친 후 퇴직자들이 모인 시민단체를 통해 분권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 책임론과 지방분권에 대한 이슈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계잼버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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