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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중 첨단기술 수출통제에 맞불... 자원 무기화로 대응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에 중국이 자원 무기화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통상 관행을 파괴하는 행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도 이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신냉전이 도래한 상황에서 각국의 필요에 따라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비신사적 행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가 되었기 때문이다.

작년 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제재 수위를 강화하자, 중국은 희토류 가공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과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희토류 수출통제는 대상 국가에게 실질적인 안보 위협을 의미한다. 희토류는 정밀유도탄과 전략핵무기 등 첨단무기의 필수 소재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단순히 은유가 아닌 진짜 무기가 되는 것이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자원 무기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국가 주도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실, 1990년대까지 영구자석의 90%는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되었다. 하지만 2010년에 중국은 영구자석 시장 점유율을 90%까지 끌어올렸다. 중국 기업들은 1990년대에 미국의 영구자석 생산기업을 인수하였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물밑에서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은 희토류 가공 기술을 끌어올리고, 서서히 희토류 시장을 독점하게 되었다.

중국이 국가 주도로 희토류를 포함한 주요 광물을 장악해 나가는 동안, 자원 빈국인 한국은 미래에 도래할 자원전쟁을 대비하여 내부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한국이 조금 더 일찍 국제 정세의 변화에 눈을 뜨고 대비했다면, 이렇게 상황이 한국에게 불리하게 재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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