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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숫자 늘리기 제안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유엔 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의제로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인 존 커비는 17일에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193개 회원국들에게 현 안보리 구조에 대해 고찰해보자는 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주쯤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뉴욕에서 진행 중인 유엔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만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의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의 권한은 매우 강력하다.

지난 달 북한이 군사위성 발사를 시도한 때,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려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지난해 10월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어긴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할 재래식 포탄을 받고, 북한에 군사위성 기술과 식량을 제공하는 거래가 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군사시설을 방문한 김 위원장에게 자폭 드론 5대와 정찰 드론을 선물한 것인데, 이 역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국제안보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안보리 결의에 바인딩된 국가들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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