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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무리한 조치일까?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 금지를 할 것은 무리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윤재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 장관은 "일본 전역으로 수입 금지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대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는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다. 우리가 수출하는 수산물은 일본산의 4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입 전면 금지는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이 조치는 국제 사회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조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강화된 검사 및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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