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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방류되는 오염수의 감시를 위한 운영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매년 176개 회원국으로부터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해 의무분담금을 걷고 있다. 이 분담금은 원자력 안전과 기술협력 등 6대 주요 프로그램의 행정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감시를 위한 현지사무소 운영비를 의무분담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염수 방류 감시를 위한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약 146억원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5년간 외교부가 지출한 IAEA 의무분담금은 총 608억원으로, 평균 약 121억원이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와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12억원과 5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서도 IAEA 분담금 체납 상황인 8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금까지 부담한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이 반대하는 오염수 감시를 위한 IAEA 전문가 인건비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의와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적절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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