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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잼버리) 당시 의료 대응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8일 밝혔다.

조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신현영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료진과 의료기기를 파견·지원했다"며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잼버리 행사의 의료 수요 예측이 부정확했다는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며 "나름대로 계속 준비를 해왔지만 예상보다 기온이 높아져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해 7월 예정되었던 사전 잼버리 행사가 COVID-19로 인해 취소되어 미리 점검할 기회를 잃은 것도 (수요 예측의) 주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해 연달아 발생한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인 최재형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신관리 서비스의 이용비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센터 수가 적고 의료인과 전문가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한 전 국민의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조속히 발표하여 이러한 범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강기윤 의원은 보호자 동의 없이 사법기관 등의 판단에 따라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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