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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부터 6년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약 3조144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예산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점검을 포함해 중국의 가동 중인 원전 55기와 건설 중인 22기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감시하는 목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필모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6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으로 3조1436억9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 의원이 밝힌 예산 추산액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양환경 감시 등의 예산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해양수산부가 3조1128억1300만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12억78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6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다만, 이 추산액에는 오염수 방류 대응 전부터 쓰였던 해수욕장 활성화지원(방사능조사),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등의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유국희 원안위원장에게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쓴 돈에 대해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구상권이란 빚진 사람을 대신해 갚은 돈을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에 도의적 책임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예산을 선지출하고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 등을 통해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최근 R&D(연구 개발) 등에 책임을 던져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입장을 지켜야 한다"며 "오염된 수산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위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원안위원장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 강조에 대해 검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되는 오염수 문제는 국내외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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