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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본 정당성 관련 보도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반박을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인 박구연은 한 언론에 실린 내용과 관련하여 "일본 측의 오염수 처분방안 결정과정에서 IAEA의 정당성 원칙(GSG-8)이 검토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오염수 방류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차장은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가치 등 가능한 모든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IAEA의 종합보고서에는 일본 정부의 정당화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을 따르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어제 공개한 태평양도서국포럼과의 논의 내용에서 IAEA의 정당성 원칙을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도쿄전력의 모든 ALPS 출구 농도 데이터에 대해 텔루륨(Te-127)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미만으로 기록되어 있다"며 "이는 소위 불검출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오염수 고체화를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고체화를 대안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며 "일본 정부는 2013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오염수 처리방안을 검토했고, 오염수를 고체화해 지하에 매립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측이 지하매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고체화와 다른 방식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며 "오염수 고체화를 대안으로 검토하는 과정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 원자력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처리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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