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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하여 "방류 결정을 되돌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고체화 등의 대안이 있는지"라는 언론의 질문에 "이 부분은 이미 2010년대 중후반부터 4년 이상의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일본 내에서도 많은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 IAEA 등이 최종 선택 과정에 관여했습니다"라며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되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런 이유로 지난 정부부터도 이 방류 자체를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할 것인가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라며 "7~8년 전의 논의로 되돌아가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이 지난 12일부터 오염수 방류 시설의 1㎞ 길이 해저터널을 비롯한 이송설비, 희석설비, 방출설비 등이 실제 작동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한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도쿄전력 자료에 따르면 시운전은 27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8일부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이송·희석·방출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외교부 등은 일본 측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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