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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력 활용 범위 대폭 확대…"빈 일자리 채우기 위한 대책"

정부는 국내 일자리 시장에서 외국인력의 활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취업 가능한 업종이 확대되었고, 중견기업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출국 및 재입국 절차도 폐지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국내 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 일자리의 문제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민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외국인근로자 공급과 업종 확대, 체류 기간 규제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빈 일자리는 사업체의 적극적인 구인에도 채용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1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2020년에 3만 1000개, 2021년에 5만개, 2022년에 6만 6000개, 2023년 6월에는 5만 7000개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제조업 역시 2020년 9만 5000개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5만 6000개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는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숙박·음식점, 농업 등을 중심으로 내국인 일자리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빈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용부는 지난 2020년 이후 외국인 비전문인력(E-9) 도입 규모를 2020년 5만 6000명 수준에서 올해 11만 명까지 늘려왔다. 이번 대책으로 올해 하반기에 1만 명을 추가로 고용하여 최대 12만 명의 외국인력을 국내 일자리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최현석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인근로자 확대 공급을 통해 시급한 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내 일자리 시장의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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