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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만금 개발 예산 삭감…주요 인프라 사업 마무리로 인해 재정 투입 필요성 부재

정부가 내년에는 새만금 개발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다. 이는 잼버리 지원을 위해 추진한 도로 건설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이 상당 부분 완료되어 재정 투입을 확대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또한, 잼버리가 새만금 예산을 악용한 것으로 비판되면서 이러한 요소도 고려되었다. 그러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지역 개발 예산에 관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 예산으로 올해 1484억원을 할당하였으며, 내년에는 이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990년대에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축조하여 새만금 간척지를 조성하고, 이를 산업단지나 관광지 등으로 개발해왔다. 매년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새만금청을 통해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새만금청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2562억원, 2020년에는 3310억원, 2021년에는 2962억원, 2022년에는 2485억원, 그리고 2023년에는 1484억원으로 감소하였다.

과거에는 새만금청 예산 증가는 주로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에 기인하였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동서도로(396억원), 남북도로 1단계(1231억원), 2단계(925억원)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했다. 새만금 동서·남북 도로 건설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개최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참가자 편의를 위한 명목으로 추진되었다.

2021년부터는 새만금청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주요 인프라 사업이 점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갔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주요 인프라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새만금청 예산이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며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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