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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에 대한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연 3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최근 열린 세계 잼버리 유치에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잼버리 유치를 위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사업이 완료되면서 예년 수준으로 재정 지원 규모가 돌아가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예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정상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당은 새만금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방법론 없이 집행되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 예산의 추가 삭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전북 지역 민심과 지역 개발 사업 지원을 근거로 정치적인 반대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만금의 개발 역사는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부는 1987년에 새만금 간척 사업 계획을 발표한 후 단계적으로 방조제를 축조하여 201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33.9㎞)를 준공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새만금개발청을 통해 꾸준한 새만금 개발을 지원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새만금청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6년에는 808억원이었던 새만금청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에는 1213억원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2233억원으로 전년 대비 거의 2배까지 늘어났습니다.

2017년 8월에는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유치가 확정되면서 새만금청 예산은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는 2562억원을 기록하고, 2020년에는 331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올해 새만금청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1000억원 줄인 1484억원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삭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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