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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가짜뉴스 대응과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 징계 여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놓고 맞붙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짜뉴스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그리고 반지성적 악성 범죄"라며 "앞으로 사회 중대범죄로 이것을(가짜뉴스를) 인식하고 절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 박지 못하도록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대선 때만 되면 아주 못된 습관처럼 선거공작이 반복돼 왔다. 김대엽 공작 뒤에 노무현 정권이 탄생을 했고 드루킹 공작 뒤에는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여기에 가담했던 분들은 나중에 사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

배 의원은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법 처리조차 너무나 솜방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는 이런 선거 공작, 선거 방해 기도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 한다. 아주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금이라면 적어도 빠른 시간 내에 진상 규명을 자체적으로 해서 필요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정상적 언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팩트 체크는 고사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언론은 언론의 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포털이 무한대로 이런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으면서 전혀 지금 책임은 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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