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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위기 대응책으로 올해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17만명대에서 26만명 이상으로 증가시킨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제공하며, 혼인이나 출산을 이유로 계좌 해지해도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내 외국인력 유입 규모는 전년 대비 10만명 이상 증가한 26만명 이상이다.

지난해 외국인력 유입 규모는 비전문인력(E-2) 12만명, 숙련기능인력(E7-4) 1만2000명, 계절근로자 4만명 등 총 17만2000명이었다.

올해 외국인력 유입은 비전문인력 16만5000명,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계절근로자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까지 포함하여 26만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첨단 분야에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 초청 장학사업에서 이공계를 선발하기 위한 범위를 확대한다. 우수한 인재들에게 제공되는 영주 및 귀화 제도 관련 개선 방안도 상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의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체류 허가 및 기타 혜택을 담은 사이언스 카드의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하며, 부모 초청의 소득 요건도 완화될 것이다. 또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장기근속 특례 도입 방안도 상반기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실증 분석을 통해 저출산 대책을 지원할 것이다. 우선, 법인의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 보육료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육아 경영지표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자율 공시 기준에 포함시키고,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컨설팅과 인프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책에도 주목이 필요하다. 정부는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 확대를 위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이로써 국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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