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대통령과의 친소관계 독립에 영향 미치지 않게 임무 수행할 것" > 글로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대통령과의 친소관계 독립에 영향 미치지 않게 임무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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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2 17:40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가 사법부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며 의례적으로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으며, 올해 윤 대통령 부친상 때에는 대학 동기들과 함께 단체로 조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그의 인사청문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사적인 만남을 정기적으로 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3차례, 그의 배우자도 2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는 예전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에도 논란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 항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왔으며, 앞으로도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을 추구하는 면에서 보수와 진보 모두와 공통점이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자는 동성결혼 법제화와 관련하여 동성애는 사적인 인간관계의 영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동성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