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이스타항공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타이이스타젯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회의원과 타이이스타젯 대표의 행동을 비난했다.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스타항공의 피해액은 400억원을 웃돌며, 일부 자본금은 이 전 국회의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전 국회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이 전 국회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수사 중에 이 전 국회의원이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내 진술 회유까지 시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전 국회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적 판단을 내린 것이었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었고, 지급 보증과 관련해서도 이사회 등의 절차적인 하자 없이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정산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국회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으며,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강조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기소된 이 전 국회의원과 타이이스타젯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였으며, 판결 결과는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들의 배임 혐의에 대한 선고가 기대되고 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