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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강화된 안보협력으로 동북아 안정 추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동북아 지역이 강대국들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로 다시금 신냉전의 주무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에서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하고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전용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상 첫 별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은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 질서 유지 강화와 주권 및 영토의 일체성 존중,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하고 핵 비확산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구체적인 협력 비전 및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으로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안보담당고위관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의해 반도체 및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3국 합동 군사 연습 등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의 출범으로 한미관계와 한일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며,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일은 앞으로도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와 안보를 위해 협력하여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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