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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냐"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왔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을 때도 민주당은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을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쟁을 지양하며 여야가 국민께 신뢰받는 모습을 보이자고 약속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며 "그런데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접하지 않아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의 비판은 여전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적절한 해명과 대응을 통해 국회의 역할과 헌법적 원칙을 지킬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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