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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한의 ICBM 발사 논의 종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한 결과, 아무런 대책 없이 회의가 끝났다. 지난해부터 11차례나 ICBM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안보리는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회의 역시 대응책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지난 13일 화성-18형 ICBM을 처음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발사한 직후에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요청에 의해 소집되었으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미국 대사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만약 안보리가 이번에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불법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며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해서 북한의 ICBM을 두둔하고 있는 논리를 펼쳤다. 중국 대사는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서 핵 항모와 B-52 폭격기 등을 동원하여 군사훈련을 한 것이 북한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비교적 강력한 투표권을 지니고 있어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결국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하는 일은 진전없이 회의가 종료되었다.

한국 대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안보리의 역할과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국 대사는 "북한이 국제규범을 완전히 무시하고 안보리와 사무총장을 조롱하는 것은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반행위를 단호히 규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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