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유엔 안보리의 기능이 지정학적 분열로 인해 마비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팔 정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유엔은 오는 12일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즉각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정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이 안보리에서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의 움직임이다.

이전에도 유엔은 지난 10월에 긴급 특별 총회를 소집하여 이-팔 간의 정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이스라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보리와는 달리 총회에서의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소수의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아 미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롭다. 이번 총회에서의 휴전 결의안 표결은 미국이 안보리에서 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나타난 움직임이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레스는 최근 개최된 2023 도하 포럼에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휴전을 호소하며 "유엔 안보리의 무대책이 안보리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미국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고의 포럼이 지정학적 분열로 인해 마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으로 구성된 상임이사국들 간의 분열로 인해 원조 제공에 제약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