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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출범 지연, 민주당의 불참에 논란

우주항공청은 우주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그 출범은 민주당의 불참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파행이 발생한지 두 달 뒤인 26일과 27일에 장제원 위원장의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연이틀 동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여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에 대한 반발로 이해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주면 사퇴할 의사를 밝히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협조를 거부한 것이다.

우주항공청 설립 지연으로 인해, 경남 사천 시민과 경남 도민 200여 명이 국회를 찾아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우주항공청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방해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회까지 찾아와야 하는 상황은 매우 답답한 일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방위의 파행으로 인해 두 달간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KBS 시청료 분리 징수 등 다른 현안을 놓고 여야가 힘을 겨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우주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핑계를 대며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안 5개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제 야당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시간을 끌 생각 없이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우주 강국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러나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우주항공청 출범을 지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과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야당의 방해를 멈추고, 법안 심사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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