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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관련 기관들은 최근 제12회 정보보호의 날 국제 컨퍼런스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위협주체 및 대응 방향성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의견은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를 올바르게 강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을 예로 들면, 2001년 9·11 테러 이후 2003년에 처음으로 사이버 전략을 내놓았으며, 2018년에는 트럼프 정부에서 개정된 사이버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올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사이버 영역과 안보 개념을 결합한 사이버 안보전략을 내놓았다. 이러한 미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위협국가로 명시하고, 전통적인 위협 대응에서 안보 영역으로의 이동, 위협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 국제 파트너십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의 사이버 안보전략도 각각 러시아, 중국 및 북한·이란 일부와 중국, 러시아, 북한을 위협주체로 명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사이버 안보전략은 자국의 주요 위협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이버 안보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에 대해 대외 안보에 대한 사항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군사 동맹국이자 최근 사이버 공격을 통해 주요 위협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개정할 때 위협주체를 명확히하고, 위협 행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 방안을 담아야 한다. 또한 국제 협력 방향성을 강조하고 국내에서의 주무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이버 안보정책을 수립하여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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