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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재 유치한다더니...1년만에 짐싸는 외국인 창업가들, 왜?

스타트업 미라시스는 스마트폰 리소스를 활용한 노트북 미라북을 개발하여 2020년에 한국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한국에는 유능한 IT인재가 많고,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과도 협업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외국인 스타트업 국내 안착 프로그램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에도 선정되었기 때문에 기대감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미라시스는 이듬해에는 한국 사업을 완전히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는 국내 사업 파트너들의 폐쇄성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라시스는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삼성전자 본사 대신 프랑스 지사와 협업하여 제품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 결과, 미라시스는 최근 250만유로(35억원)의 시리즈A 투자유치를 완료하고 CES2023에도 참가하여 완성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정부가 이민청을 설립하며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창업가들의 정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창업비자(D-8-4) 제도가 올해로 10년차를 맞았지만, 발급 건수는 연간 40여건에 그치고 있으며, 그 중 절반 가량은 제도적·문화적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K창업 열기는 늘어나고 있지만, 기술창업비자 제도는 10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창업가들의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하여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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