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운전자, 5년간 26만건의 교통법규 위반과태료 부과
외국인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통계가 공개되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운전자에게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26만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중국인이 61%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국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미국, 베트남,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13만1887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후 2019년에는 13만8049건, 2020년에는 15만7597건, 2021년에는 20만6089건, 그리고 2022년에는 26만84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과태료 부과 건수가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8월까지도 총 20만5496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중국인이 가장 많은 국적으로 54만8307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는 총 부과 건수의 61%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미국, 베트남, 러시아 등이 이어지며, 각각 5만3929건, 5만1009건, 4만2579건, 3만8113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과태료 미납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는 1만392건의 과태료가 미납되었지만, 지난해에는 3만676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외국인 운전자가 내지 않은 과태료 미납액 61억원 중 40%(24억원)가 중국 국적 운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뒤이어 우즈베키스탄인 운전자가 8억원(13%), 베트남인이 4억원(7%) 등이 차지하였습니다.
전 의원은 "내국인 운전자의 경우 장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13만1887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후 2019년에는 13만8049건, 2020년에는 15만7597건, 2021년에는 20만6089건, 그리고 2022년에는 26만84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과태료 부과 건수가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8월까지도 총 20만5496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중국인이 가장 많은 국적으로 54만8307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는 총 부과 건수의 61%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미국, 베트남, 러시아 등이 이어지며, 각각 5만3929건, 5만1009건, 4만2579건, 3만8113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과태료 미납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는 1만392건의 과태료가 미납되었지만, 지난해에는 3만676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외국인 운전자가 내지 않은 과태료 미납액 61억원 중 40%(24억원)가 중국 국적 운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뒤이어 우즈베키스탄인 운전자가 8억원(13%), 베트남인이 4억원(7%) 등이 차지하였습니다.
전 의원은 "내국인 운전자의 경우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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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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