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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지원 인프라의 한계와 한국어 교육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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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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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회

작성일 23-12-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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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 부족,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만

외국인 근로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실망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만 집중하고, 정착을 돕는 교육 인프라 등에는 무관심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현재 정부는 2000명인 숙련기능인력을 3만5000명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원 인프라의 취약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외국인의 한국 정착을 위한 첫 걸음인 한국어 교육이 대표적인 문제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숙련기능인력 제도(E-7-4)의 비자 발급 요건 중 하나로 원활한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2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높은 수준일수록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부족하여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전국에 341곳이 있지만, 시설과 예산의 한계로 제대로 된 한국어 수업이 가능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기초부터 심화 단계까지 모두 교육할 수 있는 기관도 없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봉사자가 대부분이다. 또한, 정부로부터의 지원도 매우 부족하다. 한 달에 기관당 10만원의 지원은 월 임차료 수준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는 기관도 늘고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숙련기능인력 비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한 외국인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교육 참여를 신청하는 것도 어렵다"며 "어디서 한국어 시험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 인프라 개선에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 확충과 교육 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며, 한국어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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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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