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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ICAO에 항공 고도제한 국제기준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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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20:14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공 고도제한 국제기준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이는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거지가 노후화된 지역의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17일 오 시장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 본부를 방문하여 살바토레 샤키타노 이사회 의장과 면담하였습니다. ICAO는 1947년 유엔 본부 산하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민간항공의 항공기술, 운송, 시설 등 국제기준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1년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면담에는 이재완 주ICAO 대표부대사와 박준수 ICAO 항행위원도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가 발전하는데도 오래된 항공 규정이 변화하지 않고 적용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를 요청했습니다.

김포공항에 인접한 서울 내 자치구(강서, 양천, 구로, 금천구 등 약 80㎢ 면적)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 지역으로 고도제한(45~100m)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표면 지역에는 국제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런 이유로 ICAO의 기준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ICAO가 준비 중인 개정안은 고도제한 표준안(장애물 제한표면)의 전면 개정입니다. ICAO는 건물 높이를 일관되게 규제하는 제한표면(OLS) 방식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할 계획입니다. 건물 높이를 규제하는 금지표면은 줄이고, 해당 국가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평가표면은 넓히는 내용입니다. 샤키타노 의장은 "2025년 이사회 의결을 거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