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난민 신청자 르완다 이송 계획 불법 선고

영국 대법원이 영국 정부의 난민 신청자 르완다 이송 계획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의 계획은 좌절되었다.

영국 대법원은 수낵 정부의 르완다 이송 계획과 1억4000만 파운드의 지불 계획이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 이송 계획은 난민들을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전 판결의 불법 여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난민 신청자들이 르완다로 이송된다면, 실제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4월, 영국 보수당은 르완다 정부와 망명자 수용에 관한 합의를 발표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들은 르완다로 이동하여 난민 심사를 받고, 그곳에서 난민 지위를 얻어 영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이 과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돈으로 난민을 사고파는 것은 비인간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수낵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이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심했으며, "난민이 늘어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불안정이 증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는 영국 고등법원이 "이 계획이 유엔 난민 협약이나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수당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지만, 올해 6월에 항소법원은 "르완다는 결코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될 수 없다"며 고등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는 르완다의 망명 체계에 결함이 있으며,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판단되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