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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다가오면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한다. "되돌아본다"는 단어는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돌이켜보고 경험을 통해 배움을 쌓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반성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개인이든 국가든, 우리는 반성과 징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북 통일정책 또한 예외는 아니다.

지난 10일 독일 집권당인 독일사회민주당(SPD)은 160주년 기념 전당대회에서 러시아 정책의 "명백한 잘못"을 반성했다. 이를 통해 사회민주주의적 해답을 찾으려는 결의도 했다. 또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민주화를 유도한다는 가정은 잘못되었으며, 푸틴 대통령의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과소평가했다"고 자성했다. 이처럼 독일사회민주당은 과거의 전략적인 실수를 반성하고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독일의 저력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우리 정치와 비교하면 부럽고 놀라운 풍경이다.

동방정책은 "교류를 통해 동독의 변화를 유도하고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구상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구상에는 선한 의도와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남북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은 "같은 민족"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인 체제로 인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존재하였다. 어쩌면 이러한 회의는 우리가 반성과 징비의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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