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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가 점점 증가하면서 검찰의 범죄자 자산 몰수 및 추징 보전 금액도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동안 검찰은 총 4조 8,963억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추징 보전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작년 한 해(3조 4,480억원)의 기록을 이미 넘어서는 수치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특히 암호화폐와 주가 조작 등의 금융범죄가 두드러져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범죄 수사와 함께 몰수 및 추징 보전 금액도 상당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건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건으로만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추징 보전이 이뤄졌다. 또한 쌍용자동차 인수자금 조달을 가장해 에디슨EV 주가를 조작한 사건으로도 1819억원의 추징보전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동결된 재산이 환수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올해 검찰이 지금까지 환수한 범죄수익은 786억원으로 보전금액의 1.6%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검찰이 아직 수금하지 못한 범죄수익은 25조 7,932억원(7월 말 유죄가 확정된 사건 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범죄수익임이 명백한 재산은 재판 상황과 상관없이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환수가 불가능한 현행법이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환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계속해서 범죄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 보전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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